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잘못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잘못되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1. 어처구니없다

어느 70대 노인의 일그러진 성욕망, 성관념, 성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난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 노인네의 추잡한 욕망이 섬 하나를 거덜내고, 국가예산 28조원을 거널낸다? (4대강 사업 예산은 32조원이었다.)

 

2. 반-노무현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노무현이 확립한 것이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이것을 무너뜨렸다. 예타 면제를 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사업 규모가 28조원임에도, 면제를 해주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무리수다.

 

3. 메가시티 국가균형발전론이 잘못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고, 전국 곳곳에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가 거의 전국을, 농촌과 어촌을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온 현실이 눈에 안 보이는가? 메가 시티 외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너희는 어떤 균형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4. 잘못된 우선과제다

정치란 사회공동체의 우선과제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 무엇이 시급한 우선과제인 것인가라는 정치의 제1의 질문이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질문) 이번 특별법 표결과정에서 무시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입법 농단이 아니라 정치의 죽음,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코로나 비상시국에, 기후위기의 시대에 28조 국가 예산을, 산을 부숴 활주로를 만드는 데 쓴다? 미래세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미래세대가 하늘이다.

 

5. 반-헌법적이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문재인 공무원은 왜 가덕도 주민에 대한 봉사 행위의 의무를 위반하는가? 왜 일부를 위해 일부를 희생하는가?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왜 가덕도 주민은 거주에 관한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야만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려 한다. 어린시절의 기억이 있는 고향을, 모든 삶의 추억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집과 마을과 생계의 터전을, 당신이 돈을 버는 곳을, 당신의 삶에서, 국가가, 외부인이 도려내려 한다고 생각해보라.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이다.

헌법 제35조 1항: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언제까지 환경을 희생양 삼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낡은 비전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언제가 되면 성장주의의 올가마에서 해방될 것인가? 기어이 소를 다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수리할 것인가?

 

6. 중요한 생태보전구역이기에 잘못되었다

가덕도는 단지 가덕도 주민의 소유물이 아니다. 가덕도는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있는 곳이고,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가덕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이 분포하고...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있다. 이러한 생태정보는 이곳이 국가가 지정한 제도상으로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

 

7. 산을 부숴 바다를 메우자는 발상 자체가 반-윤리적이며, 반-미적이다

현재 공항 예정부지를 성토하려면 주변의 산들(약 450미터, 350미터에 이르는 제법 높은 산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역겨운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산과 바다는 인간이 함부로 해도 되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왜 여의도 개발을, 영종도 개발을 반성하지 못하는가? 왜 반성하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반성할 줄 모른다면, 인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 앞에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반-미래적이기에, “역주행”이기에 잘못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선거용으로 나온 것이지만 선거용이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개발주의, 성장주의에 입각한 사회비전에 호소하는 것이라 나쁘다. 탄소무역장벽이 도래하고 있고, 2021년의 태풍은 2020년의 태풍보다 더 크고, 잦고 강력할 것이고, 제2의 팬데믹이 백신 방어선 너머에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이건만, 마치 이런 것이 현실에 “없는 것처럼”, 백신 접종으로 “좋았던 옛날”이 도래할 것처럼 말하고 있기에, 가덕도 신공항은 잘못되었다.

더욱이, 태풍의 위력을 감소시켜주는 자연적 기후방파제인 섬을 부수자는 발상은 명백히 "역주행의 발상"이다.

생태문명, 탈탄소사회의 비전까지를 너희들에게 바랄 수야 없겠지. 하지만 최소한 위기의식이라도 너희는 공유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종이 위의 글자로만 봐서는 안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슴 깊이,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 혈세를 거둬 예산을 집행할 자격이 너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