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잘못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잘못되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1. 어처구니없다 어느 70대 노인의 일그러진 성욕망, 성관념, 성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난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 노인네의 추잡한 욕망이 섬 하나를 거덜내고, 국가예산 28조원을 거널낸다? (4대강 사업 예산은 32조원이었다.) 2. 반-노무현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노무현이 확립한 것이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이것을 무너뜨렸다. 예타 면제를 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사업 규모가 28조원임에도, 면제를 해주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무리수다. 3. 메가시티 국가균형발전론이 잘못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고, 전국 곳곳에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수도권이라는 메..
2021. 3. 2.
